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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개인간 직거래 시 주의 사항 및 절차 안내 [필독]

motomo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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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개인간 직거래 시 주의 사항 및 절차 안내

지입차량을 직거래 하는 경우, 자세한 확인사항과 양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소유자 확인, 보험요율, 매출내역, 손익구조 분석, 지입사 확인, 저당권 및 압류내역 확인,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입차-개인간-직거래
지입차 개인간 직거래

 

지입차 직거래시 주의사항

지입차량 소유자 확인 (지입차량의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상 현물출자자 및 을부상 저당권설정 채무자를 통해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 지입차량은 법인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상 현물출자자가 양도인명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캐피탈을 이용한 차량의 경우 을부상 대출계약자(채무자)가 양도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도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양도인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때 현물출자가 되어 있지 않거나 캐피탈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 즉, 지입사에서 양도인과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서 및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양도인의 차량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사항

  • 갑부: 등록번호, 차종, 용도, 제작년도, 최종소유자, 압류, 현물출자 여부, 기타권리관계
  • 을부: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저당권 말소

화물자동차 보험요율

  •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이전 차주의 사고 여부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므로, 양수인의 사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용번호판에 따라 보험요율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60~20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요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매출내역 확인

  • 최근 6개월 통장 거래내역 확인으로 매출 여부를 점검하고,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손익구조 분석

  • 수익은 총매출을 의미하며, 손익구조는 수익에서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운송과 관련된 비용 항목: 지입료, 주선료, 정보망이용료,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숙박비, 타이어비, 차량정비비, 보험료, 차량할부금, 제세공과금, 기타지출액

지입차 일자리 분석이란 >

 

운송료 지급 조건인 "무제"와 "매출제"는 동승을 통한 전체 운행거리 파악

외형적으로 매출은 높지만 실제 수익이 적은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운행거리와 연비를 계산하고 기타 비용들을 확인하여 손익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입사(운수회사)에서 확인할 사항

  • 양도인과 지입사 간 위수탁계약서 확인
  • 영업용번호판 임대비용 추가 여부 확인
  • 차주 당사자 간 직거래 가능 여부 확인
  • 양수인(매수인)이 지입사 간 위수탁체결시 필요한 서류 확인

잔금 지급 전 저당권 및 압류내역 확인 필수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을 통해 을부상 저당권 여부 확인
  • 저당권이 있는 경우, 잔금은 양도인이 아닌 직접 저당권자(캐피탈)에게 송금

▷ 저당권이 있는 경우, 양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저당권자(캐피탈)에게 송금하여 양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상환하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 갑부상 압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압류권자로부터 압류금액 확인하여 매매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

 

 

화물차대출, 구입 및 사업자 운영자금 맞춤형 비교견적 안내

화물차대출이 필요할 때, 다양한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각 금융사들은 대출 금리, 한도, 기간, 심사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자신의 사업 상황과 금융 계획에 맞게 최적

infoviah.com

 

가계약 절대 금지

차량 선탑 및 직거래 내용 파악 전까지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내용이 파악된 후에 계약금 10% 지급 후 잔금은 이전 서류 또는 지입사와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지급

 

▷ 지입사 사정에 의해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명시

지입차 직거래시 양수인 필요서류

영업용 번호판 임대 시 화물운송허가권이 있는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 체결 필요

 

위수탁계약 필요서류

  • 이력서 1통
  • 주민등록등본 3통 (본인)
  • 인감증명서 4통 (본인)
  • 면허증 사본 1부 (영업용 운전자는 1종 면허)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운전경력 증명서 (관할경찰서 민원실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 운전정밀 판정표 (자동차검사소, 교통안전관리공단)
  • 통장사본 (본인명의)
  • 인감도장 (위수탁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
  • 반명함판 사진 5장

 

할부금융 (캐피탈) 이용시 대출 준비서류

 

대출계약자

  • 인감증명서 3통
  • 인감도장
  • 주민등본 1통
  • 주민등록원초본 - 단독거주시
  • 가족관계증명원 - 단독거주시
  • 면허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통장사본
  • 구매할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 구매할 차량 사진 앞뒤옆
  • 재산세과세증명 (재산 보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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