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ㅣ안전ㅣ교육117

•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 세부 정리 1.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기본 기준가. 용어의 정의"벌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누산점수":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무위반·무사고 시 부여되는 상계점을 뺀 점수입니다. 단, 제3호 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포함됩니다.누산점수 계산식: [누산점수 = 각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 - 상계점수]"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로, 구체적인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사용됩니다.처분벌점 계산식: [처분벌점 = 누산점수 - ..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1. 4.

• 고속도로 제한속도 총정리! 모든 구간별 제한최고속도 완벽 가이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각 도로의 구조와 안전 요소를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해 경찰청 고시에 따라 설정됩니다. 제한속도는 각 고속도로 노선과 구간별로 상이하며, 확장공사나 개량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의 노선별, 구간별 제한속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였으니, 이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운행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노선별, 구간별 제한최고속도 현황 (2024년 8월 기준)노선노선명시점부종점부구간길이제한최고속도(km/h)비고제001호경부선구서IC천안IC339.5100 제001호경부선천안IC동탄JCT42.1110 제001호경부선동탄JCT기흥동탄IC4.380 제001호경부선기흥동탄IC양재IC29.6110 제010호남해선(영암~순천)서..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31.

• 중고차 구매 후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여부와 분쟁 해결 방법 중고차를 구매한 후 차량이 침수된 사실이나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음을 구매 당시 알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 해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분쟁 해결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 차량 발견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침수 사실에 대한 미고지 시 계약 해제 기준중고차 구매 후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판매자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했다면 구매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침수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 해제를 요..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30.

• 자동차 임시검사 대상과 절차, 유의사항 완벽 정리 자동차 임시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의 구조 변경이나 튜닝,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정기검사를 놓친 경우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실시됩니다.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임시검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검사의 대상, 절차, 검사 시 필요한 서류 및 검사 이후 필요한 조치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임시검사란 무엇인가?임시검사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비정기적 검사로, 자동차 소유자나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시행됩니다. 주로 안전성 문제나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 문제..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29.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의 대처법과 관련 법령 안내 자동차는 안전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검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튜닝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임시검사 절차와 신청 방법, 관련 법령 및 행정심판의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검사란 무엇인가?임시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비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정기검사와는 달리,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검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29.

• 자동차 개조(튜닝) 시 필요한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 완벽 정리 자동차를 개조(튜닝)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조 범위와 종류에 따라 승인과 검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개조된 차량은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절차와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튜닝의 정의, 승인 대상 항목, 승인 신청 방법, 튜닝 검사 절차, 일시적 튜닝 승인,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정의와 승인 대상자동차의 튜닝이란 차량 구조나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여 외관과 성능을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에 직접적인..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29.

• 자동차 변경등록 필요 사유와 신청 절차 정리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변경, 성명 변경, 차대번호 변경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유, 신청 방법과 절차, 변경등록 지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한 경우자동차 변경등록은 등록 원부에 기재된 사항 중 특정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과는 달리, 변경등록은 차량 소유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등록 사항만 갱신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변경: 자동차의 주요 부품이 교체되어 차대번호나 원동기 형식이 바뀌는 경우.소유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29.

• 자동차 정비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과 관련 법령 안내 자동차를 정비받았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비업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정비업체는 정비작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무상으로 재정비해주어야 하며, 소비자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정비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 법령, 그리고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식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정비업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정비를 맡기기 전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비업체를 ..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29.

• 자동차 도난 시 대처 방법과 관련 법령 정리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난 신고 후 후속 절차를 잘 따라야만 차량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세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도난 시 취해야 할 조치, 필요한 서류, 관련 법령과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난 즉시 경찰서에 신고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즉시 방문하여 도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 이는 도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로, 보험금 청구나 말소등록 등 후속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발급처: 전국의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발급대상: 사건사고∙화재∙도난신고∙도난해지..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29.

•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와 관련 법령 완벽 정리 자동차 말소등록은 폐차, 사고, 수출 등으로 인해 자동차의 등록을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책임이 소멸되고, 이후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의 부과가 중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와 신청 방법,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 관련 법적 절차와 제재에 대해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자동차 소유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등록관청(시·도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러 경우에 따라 말소등록이 필요합니다.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폐차 요청: 자동차 소유자가 정식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29.

• 자동차 폐차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정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 차량을 폐차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차량의 노후화가 심해져 더 이상 운행이 어렵거나,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부의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폐차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폐차 절차와 관련법,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 폐차의 정의와 방법자동차의 폐차란, 운행이 어려운 차량을 해체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폐차는 자동차의 주요 장치들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압축·파쇄하거나 절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체하지 않고 바로 파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29.

• 자동차 매매 시 필수 절차와 주의 사항 자동차를 사고팔 때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판매와 구매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부터 등록까지 책임을 지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제공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매매 시 필수적인 양도증명서 작성, 수수료 체계, 등록 절차와 관련된 규정, 과태료 문제 발생 시 대처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절차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공식 서식으로, 판매자가 매매업자에게 서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정비ㅣ안전ㅣ교육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