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완벽 가이드: 신고부터 처리, 처벌까지 총정리

무단방치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 환경 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무단방치차량의 정의, 판단 기준, 신고 방법, 처리 절차 및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무단 방치란 무엇인가?

 

자동차 무단 방치란 자동차를 정상적인 용도인 운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정 장소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무단 방치에 해당합니다.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창고, 임시 거주지 등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 공터 등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 차량 판단 기준

단순히 차량이 잠시 주차되어 있는 것과 방치된 차량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는 경우: 장기간 같은 장소에 움직이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방치 차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및 의무 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체납액 등: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치 차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위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방치 차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차주 연락처가 남아 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차량 소유자와 연락이 닿아 차량 이동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방치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방치 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차량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는 경우: 타이어의 위치 변화, 먼지 쌓인 정도 등으로 차량이 최근에 이동한 흔적이 있다면 방치 차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방치 차량 위치에 따른 신고 방법

방치된 장소에 따라 신고 기관 및 절차가 다릅니다.

•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경우: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과에 신고합니다.
• 아파트, 빌라 등 사유지인 경우: 사유지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가 먼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한 후, 공고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 등록과에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영 주차장, 공공 시설 부설 주차장: 해당 시설 관리 부서(주차 시설과, 공원 관리과 등)에 신고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동 안내문을 발송한 후, 차량 등록과로 사건을 이첩합니다.
• 주정차 금지 구역(황색 실선 2줄)인 경우: 주차 지도과에 신고합니다.

방치 차량 신고 접수처 (부천시 기준 예시)

제공된 자료는 부천시 기준의 예시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전화: 부천시 콜센터(320-3000), 차량 등록과(625-3983, 3993, 3994, 4004)
• 인터넷: 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신고), 국민 신문고
• 모바일 앱: 생활 불편 신고

방치 차량 신고 내용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지번) 주소
• 방치된 기간 및 차량 번호(차종, 색상) 등 차량 상태
• 신고인의 성함과 연락처 (현장 확인 시 차량 위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비)

방치 차량 처리 절차

신고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고 및 접수
2. 현장 조사 (방치 차량 여부 확인)
3. 1개월간 이동 계고 (경고장 부착, 안내문 발송)
4. (미이동 차량) 강제 견인
5. 강제 처리 전 자진 처리 명령
6. 강제 폐차 예고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권리 행사 통보)
7. 강제 처리 (폐차, 매각) 및 말소
8. 통고 처분: 범칙금 (150만 원 이하) 부과
9. 사건 이첩 및 수사 → 범칙금 미납 시 검찰 송치

자동차 무단 방치 행위자 처벌

자동차 무단 방치는 법률 위반 행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관리법 제86조(통고 처분): 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 기준 (부천시 기준 예시)

제공된 자료는 부천시 기준의 예시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 처벌 안내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20	20	30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제1항(법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100	100	150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정리하자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차 또는 말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방치된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