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 보험 과태료 최대 230만 원 부과, 운전자도 범칙금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며, 미납 시 재산 압류 및 강제 징수될 수 있고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종류(이륜차, 비사업용, 사업용)와 보험 종류(대인, 대물),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금액은 230만원까지입니다. 보험 만료 전 보험사에서 안내가 이루어지며,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며, 이의 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과태료 제도 시행 사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 번거로운 절차 이행 방지: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 국민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전과자 양산 방지: 사소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법원의 업무 과중 방지: 경미한 사건들이 법원으로 몰려 법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막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절차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청 부과 및 납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자가 이에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및 법원 통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위반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법원 결정 및 불복 시 소송: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반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미납 시 조치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재산 압류: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징수: 행정청은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 징수합니다.
• 소유자 의무 불이행 효력 발생: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며, 위반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자동차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미납 시 부동산, 봉급 압류 및 관허 사업 제한 등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행정 사항

• 보험사 통보: 보험 만료일 전 30일 및 10일 이내에 가입된 보험사에서 2회에 걸쳐 만기 안내를 통보합니다.
• 사전 안내서 확인: 사전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에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 명령: 지연 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

• 의견 진술: 과태료 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무 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 이의 신청: 과태료 부과 금액 또는 사유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시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6. 의무 보험 과태료 (자세한 금액)

의무 보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기한	과태료부과액			관련법
			최초	가산	최고금액
의무보험	이륜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72일간 (최고3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3항 1호
			대인 : 6천원	대인 : 1,200원	대인 : 20만원
			대물 : 3천원	대물 : 600원	대물 : 10만원
	자가용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58일간 (최고 90만원)
			대인 : 1만원	대인 : 4천원	대인 : 60만원
			대물 : 5천원	대물 : 2천원	대물 : 3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58일간 (최고230만원)
			대인Ⅰ : 3만원	대인Ⅰ : 8천원	대인Ⅰ : 100만원 (132일)
			대인Ⅱ : 3만원	대인Ⅱ : 8천원	대인Ⅱ : 100만원 (132일)
			대물 : 5천원	대물 : 2천원	대물 : 30만원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과태료는 보험 종류(대인, 대물), 차량 종류(이륜차, 비사업용, 사업용), 그리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 기준을 마무리하여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범칙금 외의 처벌 규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처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 행정 처분: 범칙금 부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가능)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 기준 (최신 정보 기준)

아래 표는 범칙행위, 해당 법 조문, 범칙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신 법령에서는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아닌 차종에 따른 구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 설 기 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2.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 설 기 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