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조(튜닝) 시 필요한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 완벽 정리

 

자동차를 개조(튜닝)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조 범위와 종류에 따라 승인과 검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개조된 차량은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절차와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튜닝의 정의, 승인 대상 항목, 승인 신청 방법, 튜닝 검사 절차, 일시적 튜닝 승인,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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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의 정의와 승인 대상

자동차의 튜닝이란 차량 구조나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여 외관과 성능을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엔진, 제동장치 등 주요 구조 부품에 대한 튜닝은 차량 운행의 안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일부 경미한 튜닝 항목은 승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튜닝은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승인 대상 튜닝 항목

다음은 튜닝 승인이 필요한 주요 항목입니다.

1. 차량의 크기 변경: 길이, 너비,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2. 총중량: 차량의 최대 중량을 변경하는 작업.
3.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 엔진 성능을 높이기 위한 터보차저, 과급기 설치 등.
4.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핸들 시스템 등 주요 안전 장치 변경.
5. 차대와 차체의 구조 변경: 차체를 새로 변경하거나 재설계하는 경우.
6. 연료 장치: 연료 관련 장치의 변경 및 고전원전기장치(전기차 배터리 장치 등).
7. 소음 방지 장치 및 배기 가스 장치: 소음기를 교체하거나 배기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8. 등화 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등등화장치.
9.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운행과 관련된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

이 외에도 차량의 연결 장치, 견인 장치, 물품 적재 장치, 승차 장치 등이 튜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자동차의 배기 시스템을 고성능 튜닝 부품으로 교체하여 배기 소음을 줄이고 출력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기 시스템 변경은 승인 대상 항목에 포함되므로, 승인 없이 개조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씨는 개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승인 절차 및 신청 방법

튜닝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튜닝을 진행하기 전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튜닝에 대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튜닝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튜닝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튜닝 승인 신청서: 튜닝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 (별지 제33호 서식)
2. 튜닝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 개조 전후의 차량 제원을 비교하여 작성 (차량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 필수)
3. 튜닝 전·후 자동차 외관도: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
4. 튜닝 구조·장치의 설계도: 개조할 구조와 장치의 구체적인 설계도.

튜닝 승인 소요 시간

승인 소요 시간은 개조하는 장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주요 장치: 동력 전달 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소음 방지 장치 등 중요 장치를 개조할 경우 1일 이내 승인 가능.
• 기타 구조 및 장치: 위의 주요 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 장치를 튜닝하는 경우 10일 이내 승인 완료.

사례: B씨는 차량의 엔진에 터보차저를 추가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터보차저는 동력 전달 장치의 주요 부품에 해당하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루 만에 승인이 완료되었고, B씨는 이튿날부터 개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튜닝 완료 후 튜닝 검사 절차

튜닝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튜닝 검사는 승인된 대로 튜닝이 이루어졌는지,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동차의 안전성과 운행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튜닝 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검사 신청서 (별지 제47호 서식)
2. 튜닝 승인서: 튜닝 승인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
3. 튜닝 전·후 주요 제원 대비표: 승인 당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제원 비교표.
4. 튜닝 전·후 자동차 외관도: 외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필요.
5. 설계도: 튜닝된 구조와 장치의 설계도.

튜닝 검사에서는 개조된 장치가 승인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과 부적합 판정으로 나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례: C씨는 제동장치를 업그레이드한 후 튜닝검사를 신청했지만, 안전 기준을 초과한 브레이크 압력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C씨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튜닝의 승인 요건과 절차

특정 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량을 튜닝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튜닝은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용 목적이 끝나면 원상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일시적 튜닝 승인 대상은 공적인 행사나 국제적 행사와 같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일시적 튜닝 승인 대상

• 공개 연설용 자동차: 선거와 같은 공적인 행사에서 사용하는 차량.
• 국제적 행사 홍보용 차량: 국제적인 행사의 홍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조하는 차량.

일시적 튜닝을 위해서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튜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

1. 일시적 튜닝 승인 신청서 제출 (별지 제34호의4 서식)
2. 일시적 튜닝 대상 차량 확인 서류
3. 일시적 튜닝 사유와 사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튜닝 전·후의 외관도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사례: D씨는 선거 기간 중 홍보 차량에 일시적으로 대형 스피커와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 일시적 튜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일시적 튜닝은 홍보용으로 한정되고, 튜닝 후 차량의 길이와 중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선거 종료 후 D씨는 스피커와 안내판을 철거하고 차량을 원상태로 복원했습니다.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법적으로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은 채 튜닝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승인 없이 주요 장치를 개조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개조한 차량을 운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1. 승인 미취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진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튜닝검사 미이행: 승인을 받은 후에도 검사 없이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례: E씨는 승인 없이 차량의 소음기를 개조하여 소음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소음 문제로 적발되었을 때, E씨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점 또한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안전 기준 미준수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자동차 튜닝은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은 자동차의 성능과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준을 위반한 채 운행하는 경우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

• 차량의 소음 기준
• 배기 가스 방출 기준
• 차량의 무게와 균형
• 조향 및 제동 시스템의 안정성
•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사례: F씨는 엔진 출력 강화를 위해 승인받지 않은 터보차저를 장착했으나, 배기가스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도로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