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필요 사유와 신청 절차 정리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변경, 성명 변경, 차대번호 변경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유, 신청 방법과 절차, 변경등록 지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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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은 등록 원부에 기재된 사항 중 특정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과는 달리, 변경등록은 차량 소유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등록 사항만 갱신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변경: 자동차의 주요 부품이 교체되어 차대번호나 원동기 형식이 바뀌는 경우.
2. 소유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유자 본인의 이름이 개명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과 등록번호 변경).
3.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차량을 주로 관리하는 장소가 바뀌어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4. 자동차 용도 또는 종류 변경: 차량의 사용 용도(예: 자가용 → 영업용)나 종류(예: 승용 → 화물) 변경 시.

 

사례

• A씨는 자동차 엔진을 교체하면서 차대번호가 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차대번호 변경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B씨는 주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게 되어 사용본거지 변경을 위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변경된 사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자동차의 법적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며, 변경된 정보에 맞게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별도 변경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일부 변경 사항은 별도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 주민등록지 전입 신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와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경우.
• 재외국민 거소 변경 신고: 소유자가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사례: C씨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 거소지를 변경 신고했고,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거소지가 일치하여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등록이 자동 갱신되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방법

변경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2. 변경 등록 신청 사유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증명서류.
3.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
4.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필요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도 포함).

 

신청 예시

D씨는 자동차의 용도를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고자 하여, 변경된 사용 용도에 맞게 변경등록 신청서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참해 관할 구청에 출석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영업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번호판이 발급되었습니다.

 

변경등록 신청 기간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지연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 지연 기간이 90일을 초과해 174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 9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 지연 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최대 30만원

사례: E씨는 자동차 차대번호 변경 후 변경등록을 깜빡하고 120일이 지나 등록을 신청하여,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과태료 15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본거지 변경 시 등록 절차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시·도 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용본거지 변경 등록 절차

1. 시·도 간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2.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출 (필요 시)
3. 사용본거지 확인정보: 전산정보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례: F씨는 거주지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새로운 등록번호가 발급되어 번호판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등록 거부 사유

일부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면허, 등록, 인가와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이 거부됩니다.

사례: G씨는 화물자동차를 일반 자가용으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해당 용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변경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문제

자동차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에 차량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법적 권리 행사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례: H씨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후 30일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고, 등록이 갱신되지 않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