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필요서류와 미등록 시 과태료 기준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의무사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운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어길 시에는 다양한 벌금과 제재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운행 불가

등록 의무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된 이후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반드시 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허가 없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의무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사용신고를 통해 번호를 지정받아야 합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산악용 이륜자동차 등 도로용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규 자동차 등록 절차

신규등록 신청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포함)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구입자는 직접 또는 대행자를 통해 신속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행자는 반드시 서류에 대행자임을 명시하고,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시 과태료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신청대행을 지연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사유	과태료 금액
등록신청 대행 거부	50만원
등록신청 대행 기간 초과 (10일 이내)	5만원
등록신청 대행 기간 초과 (10일 초과)	초과 1일마다 1만원

등록관청의 권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관할 구역에서도 등록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통 서류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등)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추가 서류
   • 신조차: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 수입확인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기타 사업용 자동차, 안전검사증 등 관련 서류

공통서류	추가서류
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③또는 ④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③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④ 수입차인 경우: 수입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⑥ 신규검사증명서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⑦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⑧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증 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고 : ①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 등록

등록 기한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때는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소 등록 사유	등록 기간 및 과태료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 취소	말소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	말소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차대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말소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속임수 및 부정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말소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말소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도난 또는 횡령된 자동차 회수	자동차 회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규등록 기간 초과 시 과태료

• 수출로 말소한 자동차를 등록 기한 내에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초과된 1일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 외의 말소 사유에 대해 신규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등록의 거부 사유

다음의 경우, 신규 등록이 거부됩니다.

1. 자동차 취득에 대한 정당한 원인이 없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운수사업의 면허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4.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관리 의무

자동차등록증은 신규등록 후 발급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는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만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이륜자동차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시에는 다양한 서류와 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및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한 모든 사람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