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총 정리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중요한 자산이자 필수품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새로운 차량과 달리 이전 소유자의 사용 이력과 상태에 따라 성능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관련 법령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 필수 고려사항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매물을 검색하여 차량 상태와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매매 요령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 이전 사실, 압류 상태, 저당권 설정 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이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갑): 현재 소유자, 명의 이전 사실, 자동차 등록 연월일, 주행거리, 튜닝사항, 주차위반 및 과태료로 인한 압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여부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를 통해 자동차가 정상적인 절차로 매매되었는지, 그리고 불법차량인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포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의미하며, 이를 운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하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신분 확인 및 법적 책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매매를 하는 직원의 신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매매업자는 자동차 소유자와 구매자 간의 알선 및 등록 신청 대행을 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요금 외의 별도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매매 알선 수수료: 실제 매매 알선에 소요된 비용
•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
• 관리 비용: 매매용 자동차 보관·관리 비용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업자가 수수료 외에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도인 또는 매매업자가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한 문서로, 매수인이 차량의 상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점검한 지 120일 이내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자동차의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자동차가격 조사 및 산정: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차량의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해당 기록부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실제 성능과 상태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이력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주행거리계 확인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는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은 실제로 더 많은 주행을 했거나, 예상보다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주행거리계를 변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시 분쟁 해결 기준

중고자동차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유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 대행의무 불이행: 매매 알선 후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차량 상태와 성능을 보증하는 기록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제공됩니다.
• 사고 및 침수 사실 고지 위반: 차량의 사고나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 주행거리 조작: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및 환불 절차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인도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조건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행거리 및 사고 사실 고지 불일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30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침수 사실 고지 불일치: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를 경우 90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요청할 경우, 매매업자는 즉시 차량을 반환받고 이미 받은 매매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한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구입 당시 하자 여부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