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민원사무 안내: 등록부터 폐기까지 모든 절차와 서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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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련 민원사무 정보를 안내합니다. 건설기계 등록, 폐기, 등록증 재발급, 등록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등록사항변경 및 이전신고, 등록원 등초본발급(열람) 신청까지 모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건설기계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044-201-3545)로 하면 됩니다.
건설기계 등록
민원사무안내 -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처리 | 총 10일 (접수 ▶ 처리) |
| 수수료 | 1대당 4,000원 |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 관련 법·제도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폐기
민원사무안내 - 폐기절차
폐기장에서 폐차하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시간은 5~10분입니다. 신고된 폐기장에서 폐기하시고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만약 무허가업소를 이용하여 폐기할 경우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시 책임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기사업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폐기할 수 없는 경우
-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기가 가능합니다.
- 할부건설기계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기가 가능합니다.
- 2.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건설기계 등록원부는 반드시 관할관청에서만 열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접수·처리 | 총 1일 (접수 ▶ 처리) |
| 구비서류 | ▷ 차주 본인이 직접할 경우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벌칙 | 벌칙범위 | 위반사항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0조)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
|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를 제작, 부착, 봉인하거나등록번호를 새긴 자 | ||
| 건설기계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기계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
|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 처분 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운행한 자 | ||
|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 ||
|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폐기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 ||
|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그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행정청장이 보고할 것을 요구한 시설 또는 업무 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 ||
| 건설기계 담당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2조)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 |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
|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에 위반한 자 | ||
|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 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 | ||
| 과태료 | 위반내용 | 위반내용 |
| 정당한 사유없이 법 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1만원 |
|
|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 ||
|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 ||
|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
|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 3만원 1만원 |
|
|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 ||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 ||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 신고를 한 때 | 40만원 3만원 1만원 |
|
|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 ||
|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 | 5만원 |
※ 그 외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대한건설기계폐기협회(02-867-0625)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우편 / 민원우편 / 인터넷방문 |
| 접수·처리 | 즉시 (접수 ▶ 처리) |
| 수수료 | 500원 |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 공인 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
| 관련 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조및[별지5]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서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우편 / 방문 |
| 접수·처리 | 즉시 (접수 ▶ 처리) |
| 수수료 | 1대당 1,000원 |
| 구비서류 |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건설기계등록(검사)증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
| 관련 법·제도 | 관련 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및[별지12]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수출이행여부 신고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 우편 / 방문 |
| 접수처리 | 즉시 (접수 ▶ 처리) |
| 수수료 | 1대당 1,000원 |
| 구비서류 |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련 법·제도 | 관련 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및[별지12]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우편 / 방문 |
| 접수·처리 | ▷ 이전의 경우 즉시 (접수 ▶ 처리) ▷ 변경신고의 경우 즉시 (접수 ▶ 처리) |
| 수수료 | 1대당 1,000원 |
| 구비서류 | ▷ 방문 신청의 경우(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관련 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7조및[별지8]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민원G4C - http://www.egov.go.kr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의 등록원부(갑·을부) 발급·열람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우편 / 민원우편 / 인터넷 / 방문 |
| 접수·처리 | 즉시 (접수 ▶ 처리) |
| 수수료 | 교부: 같은 시.도내 500원, 타 시.도 1,500원, 열람: 같은 시.도내 100원, 타 시.도 1,000원 |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 공인 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열람)신청서
|
| 관련 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 제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조및[별지16호의2]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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