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총 정리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칙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성격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벌이 적용되며, 이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근거하여 집행됩니다. 아래에서는 벌칙의 대상과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개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는 징역,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의 종류와 세부 사항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따라 벌금과 구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르기도 합니다.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구별

1. 벌금(罰金):
   • 정의: 형법에 따라 부과되는 형벌로, 금액이 많고 재산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금액: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과료(科料):
   • 정의: 벌금과 유사하지만, 금액이 적고 경범죄에 주로 부과되는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 금액: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범칙금(犯則金):
   • 정의: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으로, 국고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납부 절차: 위반자는 통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즉결심판이 진행됩니다.
4. 과태료(過怠料):
   • 정의: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금전벌입니다.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구류(拘留):
   • 정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류장에 구금되는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 주로 경범죄에 부과됩니다.

법인의 벌칙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에도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업무에 대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벌칙의 대상 및 세부 내용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별로 위반 행위와 적용 벌칙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조치 미이행 (도로교통법 제148조)

• 대상: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벌 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 제공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 조작, 철거, 손괴 (도로교통법 제149조)

• 대상: 신호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한 경우.
• 처벌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 측정 거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 측정 거부

• 대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처벌 내용: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혈중알코올농도처벌 내용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약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 불가 상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 대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처벌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대상: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처벌 내용: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6. 공동 위험 행위 (도로교통법 제150조)

• 대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차량을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 처벌 내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7. 무면허 운전 및 무면허 운전자 운전 강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 대상: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용주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지시한 경우:
  • 동일한 처벌 적용.

8. 난폭운전 및 위험한 속도 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 대상: 도로에서 난폭 운전하거나 법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회 이상 시속 100km/h 초과 시 운전한 경우 동일 적용.

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처벌 내용:
  •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법규 위반 시 주요 처벌 요약

벌칙 대상 행위	처벌 내용	비고
음주운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
약물운전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호위반, 교통안전시설 손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
난폭운전, 과속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비불량 차량 운행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교통단속 회피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상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