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 및 차령에 따라 6개월, 1년, 2년 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이후 정해진 주기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및 소음, 진동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입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확인

 

• 검사기준과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5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 항목에 대한 임의 변경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상태 점검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22에 따라,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 및 성분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음 관리 체크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5를 참조하여,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차량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저속/고속 공회전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무부하 급가속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 ·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6. 전기 · 전자장치

•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 · 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 변형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 · 구멍 등 심한 훼손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12. 등화장치

• 가. 전조등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 ·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 장치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16. 삭제<2005. 2. 5.>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부적합 재검사 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부적합 판정 후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2.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다른 사유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따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차종	사업용구분	규모	대상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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