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④

자동차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결함 정보 관리, 튜닝 승인 절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무단 해체·조작 금지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결함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결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튜닝 승인 절차를 명확화하여 불법 튜닝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결함 관리 및 튜닝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 자동차 소유자 및 제작업체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결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및 부품의 결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해 자동차 결함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자동차 및 부품의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
• 결함 데이터 관리 및 소비자 제공
• 자동차 제작업체 및 관련 기관이 결함 정보를 쉽게 공유하도록 지원

이를 통해 자동차 제작업체가 결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비자는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튜닝 승인 절차는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으며, 승인받은 튜닝 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지정된 제작업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튜닝 승인 절차

1. 승인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하려는 항목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
2. 승인 심사: 해당 기관에서 승인 여부 결정
3. 튜닝 작업 진행: 승인받은 작업을 지정된 정비업체 또는 제작업체에서 수행
4. 튜닝 완료 후 검사: 튜닝 후 최종 검사 진행

튜닝을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 도입

자동차 소유자는 특정 목적(예: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 등)으로 일시적 튜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일시적 튜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
• 승인 시, 별도의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유효기간 및 승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이 제도를 통해 특정 행사나 임시 목적의 튜닝이 보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국토교통부는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조치

• 튜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 개발
• 튜닝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타 튜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교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튜닝 부품 인증 제도

튜닝 부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튜닝 부품 인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튜닝 부품 인증 절차

1. 튜닝 부품 제작사는 튜닝 부품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2. 인증받은 부품에는 인증 마크를 부착 가능
3. 인증 절차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해짐

이를 통해 저품질 튜닝 부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튜닝 부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국토교통부는 튜닝 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한 경우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진행
•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튜닝 부품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

자동차 제작업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준수 사항

1. 업데이트 후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해야 함
2. 업데이트 후에도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
3.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업데이트 진행
4. 업데이트 전·후 정보 제공
5. 업데이트 기록 및 이력 보관

국토교통부 승인 필요

•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는 국토교통부에 사전 승인 필요
• 업데이트 이력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됨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해킹 및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차량 기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자동차의 일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체·조작이 가능한 경우

1.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자동차 장치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특히 최고속도 제한 장치 및 조향장치(스티어링 보조 장치 포함)에 대한 조작이 금지됩니다.

또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자동차 지원

커넥티드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정부는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자율협력주행 시스템
• 정밀 도로 지도
• 자율주행 인증관리센터 및 관련 서비스

이를 통해 커넥티드 자동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고, 자동차 제조업체 및 관련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된 자동차 법령은 자동차 안전성 확보, 튜닝 관리 강화, 소프트웨어 보안 및 해킹 방지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결함 정보 시스템 구축: 자동차 결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2. 튜닝 승인 절차 명확화: 승인 없이 튜닝하는 행위 방지
3. 일시적 튜닝 승인 도입: 선거 차량 등 특정 목적의 튜닝 허용
4. 튜닝 부품 인증 제도: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
5.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 강화: 해킹 및 보안 위협 방지
6. 자동차 무단 해체·조작 금지: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
7. 커넥티드 자동차 지원: 자율주행 및 스마트 차량의 안정성 확보

이러한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