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③

자동차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 결함 시정, 자체 시정 보상, 자동차 사고 조사, 판매 전 결함 시정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작 결함의 시정 및 자동차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 자동차 제조업체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작 결함 시정 조치

자동차 제작업체 또는 부품 제작업체는 제작한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설계·제조상의 결함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시 결함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결함 발생 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 즉시 통보
• 결함 사항 및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공지해야 함
• 자동차 안전 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보상 가능

경제적 보상 가능한 경우

1. 에너지 소비 효율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3.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과다 표시
4. 기타 유사한 경우로 국토교통부령에 정한 사항

자동차 제작업체는 결함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함 시정 명령 및 조사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업체가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된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를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

1. 성능시험 대행자가 자동차 및 부품 결함 여부 조사 수행
2. 자동차 제작업체 및 부품 제작업체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3. 동일한 차량에서 반복적인 화재·오작동 사고 발생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조사 결과 결함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는 즉시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

일부 소비자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공식 결함 시정 조치가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는 소비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

1. 결함이 공개되기 1년 전 또는 국토교통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체적으로 결함을 수정한 자동차 소유자
2. 제작업체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 자체적으로 결함을 수정한 자동차 소유자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며, 소비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

자동차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 절차

• 성능시험 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및 사고 조사 수행
• 필요 시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 사고 현장 조사를 실시
•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등에게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자동차 사고 조사 결과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자동차 모델은 즉시 리콜 및 시정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 전 결함 시정 의무

자동차 제작업체는 판매 전에 모든 결함을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 전 시정조치 내용

• 자동차 또는 부품의 결함이 확인되면 판매 전에 반드시 수정
• 결함이 시정된 차량을 판매할 경우,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함

이 조치는 결함 차량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동차 부품의 국가 간 상호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부품 및 장치의 국가 간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작업체는 상호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상호 인증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이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성능시험을 거쳐 인증
• 상호 인증 협약을 위반하거나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취소 가능
• 성능시험 대행자를 통해 인증 절차 진행 가능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후관리 및 소비자 보호

자동차 제작업체는 자동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주요 내용

• 일정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
•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 정비업체에 기술 및 정비 매뉴얼 제공
•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부품 가격 정보 공개

또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자동차 부품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 부품과 튜닝 부품의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 및 실내공기질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

•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
•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자동차 내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조사 및 개선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개정된 자동차 제작 결함 시정 및 안전 관리 제도는 자동차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 결함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소비자 통보 필수
2. 결함 발생 후 자체적으로 수리한 소비자는 비용 보상 가능
3. 자동차 화재 및 사고 조사 절차 강화
4. 판매 전 반드시 결함을 수정 후 차량 판매
5. 자동차 부품의 국가 간 상호 인증 절차 마련
6.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조치 확대
7. 자동차 안전도 평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강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동차 제작업체는 책임 있는 품질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 역시 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 제작 결함이 발생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자동차 제작업체는 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즉시 결함 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Q2. 자동차를 구매한 후 결함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자동차 제작업체가 결함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결함 시정 조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3. 네, 일정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수리한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자동차 사고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국토교통부 및 성능시험 대행자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및 소방청과 협력하여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