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①

자동차의 안전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사고 기록 장치, 자기 인증 등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령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여러 항목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사고 기록 장치의 장착과 정보 제공, 자동차 및 부품의 자기 인증 절차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체, 수입업체, 소비자 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기준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부품이나 장치도 별도로 정해진 부품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관련 주요 내용

• 자동차안전기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
• 부품안전기준: 자동차 부품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정된 기준
• 캠핑용 자동차 안전기준: 가스 저장시설, 전기 설비, 배관시설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함

정부는 자동차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연구 개발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부품 안전기준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성능 시험 대행자를 통해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개발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를 지정 가능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신 기술 도입을 위해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검사 및 인증 절차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의 장착 및 정보 제공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사고 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특정 차종에 대해 사고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사고 기록 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착해야 함
• 소비자가 기록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기록 정보는 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이번 개정에서 사고 기록 정보의 추출 장비를 시중에 유통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의 자기인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제작·조립·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자기 인증을 위해 제작·시험·검사 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기인증 관련 주요 사항

•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부품 안전기준을 자체적으로 인증해야 함
• 자기인증을 위해 시험 및 검사 시설을 등록해야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제작업체는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미충족 시 성능시험 대행자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함

자기 인증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의 제작·판매 중지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제작·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될 경우 제작·판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작·판매 중지 사유

• 자동차 또는 부품이 거짓 인증을 받은 경우
•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경우

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재 조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결론

이번 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관련 법령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된 자동차나 부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는 이러한 법령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사고 기록 장치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동차 구매 시 해당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안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고, 보다 안전한 운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의 안전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설정된 구조 및 장치 기준을 의미하며,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됩니다.

Q2. 사고 기록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2.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속도, 충격 정도 등을 기록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Q3. 자동차 자기인증이란 무엇인가요?
A3.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Q4. 자동차 부품도 자기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4. 네, 자동차 부품 제작업체는 부품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자기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Q5. 사고 기록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5. 자동차 소유자는 제작업체에 요청하면 사고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6. 제작·판매 중지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6. 자동차나 부품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짓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Q7.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란 무엇인가요?
A7. 자동차의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체계로,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의 제작·판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Q8. 이 법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8. 일부 조항은 2025년 8월 14일, 일부는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