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차량 등록부터 매매, 검사, 정비, 부품 구매, 전시 관람까지, 때로는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동차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념, 국가 기본 계획, 지정 및 개발 절차, 사업 시행 주체, 토지 수용 및 사용, 그리고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과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기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자동차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 유통, 전시 등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는 단지입니다.
• 국가 기본 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단지 개발을 위한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지정: 시·도지사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준용: 단지 개발, 시행, 준공 등에 관한 절차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합니다.
• 다양한 사업 시행 주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른 법인,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수용 및 사용: 특정 사업 시행 주체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인허가: 단지 내 건축 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수의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차 서비스의 혁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란 무엇인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혁신적인 공간입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곳을 넘어, 자동차 등록, 매매, 정기 검사, 전문적인 정비, 다양한 부품 유통은 물론, 자동차 관련 전시 및 홍보 시설과 함께 쇼핑, 문화, 여가 시설까지 융합된 복합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지가 조성되면 자동차 이용자들은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관련 산업 또한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밑그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기본 계획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전국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국가 기본 계획에는 효율적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주요 자동차 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수요 및 입지 분석, 단지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들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규정됩니다.

지역 맞춤형 개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 및 개발

실질적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도지사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자동차 연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을 준용한 개발 절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은 일반적인 도시 개발 사업과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단지의 개발 계획 수립, 지정 및 해제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4조, 제5조, 그리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단지 개발 사업의 위탁 시행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단지 실시 계획의 작성, 인가, 고시 및 실시 계획 작성·인가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광범위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간주됩니다.

준공, 비용 부담, 국공유지 처분 등 관련 규정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준공 검사, 공사 완료 공고 및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업 비용 부담, 보조 또는 융자 및 세금과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9조 및 제71조를 따릅니다.

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64조 및 제65조를, 단지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과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 시설 귀속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제68조를 준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자가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75조가 적용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용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치환되어 적용됩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주체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공유 수면을 소유한 자로 간주하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단지 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에 언급된 주체들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권한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해당 권한은 제68조의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국가, 지자체, 특정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른 법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의 간소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 또는 자동차 서비스 지원 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는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 또는 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고압 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 대기 환경 보전법, 물 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허가 등 동의, 소방 시설 공사 신고,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액화 석유 가스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 석유 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 전기 안전 관리법에 따른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이동 등록 신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간이 저장소 설치 허가, 토양 환경 보전법에 따른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설치 신고, 하수도법에 따른 점용 허가, 배수 설비 설치 신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관계 기관 협의 및 처리 기준 통보

만약 위에 언급된 인·허가 사항 중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각 인·허가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처리 기준이 변경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보받은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사용 승인 시 추가적인 인허가 의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 관련 시설 또는 자동차 서비스 지원 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 계획 인가에 따라 건축 허가가 의제되어 해당 시설을 건축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는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에 따른 고압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 시설이나 용기 등의 제조 시설 설치 공사 완성 검사 및 특정 고압 가스 사용 시설 완성 검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 검사, 대기 환경 보전법 및 물 환경 보전법에 따른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소방 시설 공사 업법에 따른 완공 검사,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완공 검사,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저장 시설 또는 가스 용품 제조 시설의 완성 검사, 전기 안전 관리법에 따른 자가용 전기 설비의 사용 전 검사, 정보 통신 공사 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완성 검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편리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서비스 시대를 열어갈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 이용자들에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관련 산업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기본 계획 수립부터 시·도지사의 지정, 도시개발법을 준용한 개발 절차, 다양한 사업 시행 주체, 그리고 간소화된 인허가 과정을 통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자동차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