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칙,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그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자동차 법규 위반 시 벌칙 수준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가장 무거운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로 자동차 등록증 위조나 결함 은폐와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자격 자동차 종합검사나 자동차 전자장치 훼손 행위에 적용됩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등록 운행, 불법적인 번호판 발급 또는 자동차 검사, 택시미터 부정 사용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집니다.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전등록 의무 위반, 부정한 자동차 검사 행위,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 등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번호판 훼손, 자동차 차대번호 변경, 불법 튜닝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자동차의 결함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중요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거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리고 자동차 제조 시 적용된 전기·전자 장치를 고의로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번호판을 발급하거나 자동차 검사, 택시미터 검정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기록장치 장착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된 방법으로 자동차 또는 부품 자기인증을 받거나, 자동차의 최고 속도 제한 장치나 운전자 지원 조향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 또는 조작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나 핵심 부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내압용기 검사를 부정하게 받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판매·임대한 경우, 택시미터를 불법으로 변조하거나 검정받지 않은 택시미터를 제조·수리·판매한 경우, 무자격으로 이륜자동차 검사를 시행한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우,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검사를 하거나 택시미터 검정을 한 경우, 또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에서 임의로 장치를 해체한 행위(일부 예외 있음),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한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튜닝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자동차 침수 사실이나 성능·상태,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폐차 요청 관련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거나 등록증·번호판을 폐기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거짓 점검을 요구한 경우 등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떼거나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이를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판매·제공한 경우, 자동차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지우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관련 표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자동차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자기인증을 하거나 관련 시설 등록 없이 자기인증을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의 검토 없이 자기인증을 한 경우,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 자기인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부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자기인증을 하거나 관련 정보 등록 없이 자기인증을 한 경우, 부품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

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없는 부품을 유통·판매·사용한 경우,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조립·수입·판매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 또는 핵심 장치 등을 판매한 경우, 시정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구매자 명세 등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튜닝된 것을 알고 운행한 경우,

최고 속도 제한 장치 등을 불법 해체 또는 조작한 것을 알고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내압용기를 불법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 정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 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사 기준 값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한 경우, 자동차 검사 대행자 업무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종사원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택시미터 관련 업무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륜자동차 검사 대행자 관련 업무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성능·상태 점검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점검한 경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매장 운영 관련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 제공 관련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기계·기구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 튜닝 검사, 임시 검사, 수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 기술 인력 선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비 책임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및 사고 관련 정보 보고 의무 위반, 결함 관련 보고 의무 위반,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반품된 자동차 또는 하자 수리 여부 미고지 판매, 폐차 요청 의무 위반, 결함 시정 조치 계획 재공개 의무 위반, 하자 내용 및 무상 수리 계획 미통지,

내압용기 관련 사용 정지 또는 폐기 명령 위반, 개선 명령 또는 시정 명령 불이행,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 불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가림 또는 식별 곤란하게 한 채 운행,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 의무 위반, 전손 처리 차량 또는 안전 관련 장치 수출 또는 판매 시 신고 의무 위반, 임시 운행 허가 목적 외 운행,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 미부착 운행,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또는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폐차 관련 준수 사항 위반, 신규 등록 신청 의무 위반, 말소 등록 신청 의무 위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의무 위반, 말소 등록 후 재등록 시 신규 등록 의무 위반, 운행 제한 명령 위반,

임시 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의무 위반, 안전 기준 위반 차량 운행, 내압용기 안전 기준 위반 차량 운행, 거짓 대체 부품 인증 사실을 알고 판매, 거짓 튜닝 부품 인증 사실을 알고 판매,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 진술, 보상 의무 위반, 시정 조치 사실 미고지 판매,

저속 전기 자동차 운행,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 미실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의무 위반, 택시미터 검정 없이 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안전 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운행,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미실시, 자동차 관리 사업 변경 등록 의무 위반, 사업 양도·양수 또는 휴업·폐업 신고 의무 위반,

수수료 또는 요금 미고지 또는 거짓 고지, 자동차 정비업자 준수 사항 위반, 성능·상태 점검 내용 미제공, 성능·상태 점검 교육 미이수, 손해 배상 책임 설명 의무 위반, 종사원 관리 의무 위반, 차액 발생 사실 미통지 또는 거짓 통지, 변경 등록 신청 의무 위반, 말소 등록 신청 의무 위반,

자동차 구매자에게 관련 자료 미제공, 이륜자동차 변경 사항 또는 사용 폐지 신고 의무 위반,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정보 미전송, 관련 보고 의무 위반, 포상금 부정 수령 시 신고 의무 위반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는 안전 운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벌칙 내용을 숙지하시고, 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자동차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