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피해 신고, 물류신고센터

지입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 신고 페이지:물류신고센터 (nlic.go.kr)

 

신고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번호판 사용료 요구 또는 수취
   ☞ 위수탁 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2.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
   ☞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3. 명의이전 대가 요구 또는 수취
   ☞ 특례허가, 임시허가 등을 위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계약서 미기재)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4.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 위수탁계약 해지 등의 의도로 지입료를 과도하게 인상(예: 2배 이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5. 사업권 양도 양수 비용 전가
   ☞ 사업의 양도 양수에 소요되는 비용(번호판 값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6. "현물출자자" 미기재
   ☞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7. 장기 운송계약 제한
   ☞ 지입차주가 다른 운송사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8. 고의로 보험 공제에 미가입
   ☞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9.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 서명날인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0. 위수탁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2년 미만으로 설정
    ☞ 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
11.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 정당한 사유없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12. 기타 운송사의 부당행위
    ☞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등 각종 부당행위

 

< 지입제 피해 신고기간  >

 

2023년 2월 20 ~ 3월 17일

 

 

< 지입제 피해 . 제도개선 사항 신고서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동차 등록번호
피신고 운송사명
운송사 주소
처분을 위한 신고자 신분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 비공개시 운송사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신고 내용
□ 피해사례 신고	□ 번호판 사용료 □ 대폐차 도장값 □ 명의이전 대가 □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 양도·양수비용 전가 □ “현물출자자” 미기재 □ 장기 운송계약 제한 □ 보험·공제 미가입 □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 계약기간 미기재ㆍ2년 미만 □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 기타
□ 제도개선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현장사례
첨부자료: 위.수탁계약서, 금전지급 관련 자료, 자동차등록증 등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제출

 

 

 

< 신고서 작성방법 >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동차등록번호를 해당 란에 기입

 

◈ 피신고 운송사명, 주소를 해당 란에 기입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여부에 비공개 체크

 

- 다만, 이 경우 피해사례에 대한 운송사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 신고내용은 운송사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 제도개선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현장사례를 작성. 두 사항 모두 신고하는 경우 둘 모두에 체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입

 

◈ 신고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입

 

- 특히,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금전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해당 액수까지 정확하게 기입하고, 해당 금전을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입

 

◈ 지입제 피해 신고시, 위ㆍ수탁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금전지급 내역 등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신고서 작성예시 >

 

신고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70.1.1.
연락처		010-0000-0000		자동차 등록번호	세종80바0000
피신고 운송사명		△△운수
운송사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ㅇㅇ빌딩 00호
처분을 위한 신고자 신분공개 여부			공개 □ 비공개		* 비공개시 운송사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음
신고 내용
피해사례 신고	번호판 사용료 □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 양도·양수비용 전가 □ “현물출자자” 미기재 □ 장기 운송계약 제한 □ 보험·공제 미가입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 계약기간 미기재ㆍ2년 미만 □ 위·수탁계약 부당 해지 □ 기타
□ 제도개선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현장사례
상기 신고자는 ’18.1.1.자로 △△운수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등록번호 세종80바0000인 최대적재량 25톤의 카고형 화물차로 ㅇㅇ, ㅇㅇ, ㅇㅇ 등 품목의 화물운송을 시작하였음. △△운수는 위ㆍ수탁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며, 상기 신고자는 ’18.1.1.자로 △△운수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 또한, 는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서명날인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상기 신고자에게 주지 않고 있음. 최근 차량이 노후화되어 상기 신고자는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22. 10.1. △△운수에게 대폐차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자 같은 날 △△운수는 대폐차를 하려면 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이후 ’22.10.2일부터 ’22.10.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대폐차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운수는 대폐차를 하려면 700만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하였음. 이에 상기 신고자는 결국 대폐차를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지입제 피해 신고서 양식

[양식]+지입제+피해+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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