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상속에 대한 상세 설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사업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 절차와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의 제재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휴업 및 폐업 신고 절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중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를 위한 제출 서류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
• 동의서: 일부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지 의무

운송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영업소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취지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객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변경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위반 시 제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를 통해 사업의 중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9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하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사업의 상속 절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 후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사업을 적법하게 승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 규정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상속 신고 후의 사업 상태

상속인이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신고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의 허가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어받아,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 신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100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상속 절차 요약표

구분	절차 및 내용	제출 서류	위반 시 제재
휴업/폐업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고, 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휴업/폐업 신고서, 위탁자의 동의서 (일부 휴업/폐업 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상속	사망 후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함	상속 신고서 (별도 서식)	100만 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