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대한 상세 설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정리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양수인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범위, 양수인의 결격사유, 신고 절차 및 제재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의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부 양도도 가능합니다. 허가기준대수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이나 정리를 원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 규정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양수인의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은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같은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인 사람.
5. 허가가 취소된 후 2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를 통해 운송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활동이 사업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절차

양도·양수를 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이후의 사업 운영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양도·양수 신고를 위한 제출 서류

양도·양수 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름.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양수된 차량을 운전할 사람의 자격증.
• 위·수탁차주 동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필요.

이러한 서류 제출을 통해 관할관청은 양도·양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양수의 제한

시·도지사는 화물자동차의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사업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물 운송 시장의 과도한 경쟁이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예외적으로 6개월 후부터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양도·양수 신고 시 위반 제재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부적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양도·양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주요 사항 요약표

양도·양수의 범위	허가기준대수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 가능.
양수인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 형사 처벌 및 허가 취소 이력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
신고 절차 및 서류	양도·양수신고서, 계약서 사본, 차고지 확인서 등 관할관청에 서류 제출.
제한 사항	허가 후 2년, 개인사업자는 6개월 후 양도·양수 가능.
위반 시 제재	신고 미이행 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