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④ 비정형 과실비율

motomo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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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아직 검토 중이거나 개정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실비율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법률, 보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립되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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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④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 필요한 이유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의 이유로 인해 즉각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한 과실 산정과 심의 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사고당사자들의 혼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는 사고유형을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제시되는 기준들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국내외 판례, 외국의 기준을 참조하고, 교통, 법률, 보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제시합니다.
  4. 또한 이러한 기준은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위한 입법예고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기 위한 사전예고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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