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② 과실상계의 절차와 근거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를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이를 예시로 설명하면, [가] 운전자가 20%의 과실을 지고 있고 [나] 운전자가 80%의 과실을 지닌다면, [가] 운전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40만원이 되고, [나] 운전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됩니다.
[과실상계 예시]
구분 | [가] 차량 운전자 | [나] 차량 운전자 | ||
과실비율 | 20% | A | 80% | B |
피해액 | 100만원 | C | 200만원 | D |
과실상계 | [나]에게 보상하는 금액 = 40만원 | [가]에게 보상하는 금액 = 80만원 | ||
A × D | B × C |
자료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② 과실상계의 절차와 근거
과실상계 손해 분담의 원칙
과실상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과실책임주의와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과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피해자의 행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대법원 1971.3.23. 판결)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절차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당사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보험사는 사고접수 안내를 제공하고 사고당사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사고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보험사는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입증자료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피보험자는 과실비율에 대해 수용하거나 불수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경찰 신고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제출 시 사실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주) 구체적인 절차 및 보상서비스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해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과실분쟁해결의 절차는 법원 소송,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고당사자는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보험 회사로 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후 보상금 반환 및 자비용 처리를 위해 소송이 접수되며, 보험 회사 간 과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이나 민사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을 받고 이를 수용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상담을 받아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정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과실분쟁은 개인 간 분쟁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연재 - 과실비율정보포털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행위자가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의미하며, 이는 전문
m-bia.com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①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무엇일까요? 과실은 일반적인 사람이야말로 지켜야 할 의무를 무시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
m-bia.com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② 과실상계의 절차와 근거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를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m-bia.com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③ 과실분쟁해결 이야기
과실분쟁해결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과실분쟁해결을 통해 상대방
m-bia.com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④ 과실비율 FAQ
교통사고 과실비율 FAQ는 주로 과실비율정보포털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제기된 질문들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이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
m-bia.com
과실비율 인정기준 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공식 기준으로, 법원의 판례, 법령, 분쟁 조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유일한 공식
m-bia.com
과실비율 인정기준 ②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모의계산 사이트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모의로 계산해 보는 링크를 소개합니다! 이 링크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나의 과실비율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입력하고 해당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m-bia.com
과실비율 인정기준 ③ 과실비율 검색순위 및 법률 무료 상담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과실비율 검색 순위를 확인해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
m-bia.com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무료 법률 상담받는 방법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률 상담을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이 법률 상담은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 간 사고의 과실에 대한 상담을 제
m-bia.com
과실비율 인정기준 ④ 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아직 검토 중이거나 개정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실비율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m-bia.com
'교통사고 과실비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실비율 인정기준 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0) | 2024.03.14 |
---|---|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④ 과실비율 FAQ (0) | 2024.03.14 |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③ 과실분쟁해결 이야기 (0) | 2024.03.14 |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①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0) | 2024.03.14 |
교통사고 과실비율 연재 - 과실비율정보포털 (0) | 2024.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