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 주차장 공용 신고서 및 신고필증

노외 주차장 공용 신고서 및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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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중지 노외주차장공용 신고서 및 신고필증 □ 폐지					처리기간
					1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주 차 장	⑤ 명 칭		⑥ 주차장의형태
	⑦ 위 치		⑧ 규 모	대 ㎡
	⑨ 공용신고번호	제 호	⑩ □공용승인일 □공용페지일	. . . . . .
⑪ □공용중지시설규모 □공용폐지시설규모		대	⑫ □공용중지기간 □공용페지일	. . . . . .
⑬ 공 용 중 지 또 는 폐 지 사 유
주차장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1. 공용중지 또는 폐지부분을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도면 (주차장의 전부를 공용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수 수 료
					없 음
30303-00911 민 190mm×268mm 84. 12. 5 승인 (신문용지(2급)60g/㎡)

 

사 무 명	노외주차장 중지(폐지)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교통지도과		시교통국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민영노외주차장을 운영하다가 건축물 신축, 영업부진등 사유가 발생시는 공용중지, 폐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노외주차장 신고대장		처 리 기 간		1 일
	최 종 결 재	지역교통과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일부중지 일부폐지 신고시는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조사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필증교부
근거 법규	주차장법 제16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구비 서류	공용중지, 폐지부분을 표시한 도면(축척 1 : 12000이상) (단, 주차장 전부를 중지, 폐지하는 경우는 생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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