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및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차량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기검사의 대상과 주기, 신청 절차,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처벌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일까요?

정기검사의 정의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일정 주기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사를 대행합니다.

• 예시: 새로 구입한 승용차가 4년이 지나면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정기검사의 주기

정기검사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 차령(차량 사용 연수)에 따라 그 주기가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차종별 정기검사 주기의 요약입니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기산에 대한 설명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크게 최초 검사와 이후 검사,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초 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처음 등록한 날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신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날이 검사 유효기간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검사의 경우에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검사를 받았다면, 다음 검사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검사 기간 중에 다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았더라도, 유효기간은 기존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다가 새로 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해당 자동차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전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판매했다면, 새 소유자가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검사에 불합격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 재검사에 합격한 날이 새로운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검사 기간을 넘겨 검사를 받았더라도, 합격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일, 직전 검사일, 재검사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정확한 검사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일반 승용차):
  • 신규 등록 후 최초 검사: 4년
  • 이후 정기검사: 2년마다
• 사업용(택시 등):
  • 신규 등록 후 최초 검사: 2년
  • 이후 정기검사: 1년마다
• 예시: 일반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첫 정기검사는 4년 후에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택시와 같은 사업용 차량은 2년 후 첫 검사, 이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는 2년마다, 4년 초과는 매년 검사
  • 중형·대형: 차령 8년 이하는 매년, 8년 초과는 6개월마다 검사
• 사업용:
  •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는 2년마다, 4년 초과는 매년 검사
  • 중형·대형: 차령 8년 이하는 매년, 8년 초과는 6개월마다 검사
• 예시: 대형 버스를 보유한 회사가 있다면, 차령 8년 이하일 때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고, 8년이 초과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는 2년마다, 4년 초과는 매년 검사
  • 중형·대형: 차령 5년 이하는 매년, 5년 초과는 6개월마다 검사
• 사업용:
  • 경형·소형: 1년마다
  • 중형: 차령 5년 이하는 매년, 5년 초과는 6개월마다
  • 대형: 차령 2년 이하는 매년, 2년 초과는 6개월마다
• 예시: 사업용 중형 화물차는 차령 5년 이하일 때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5년이 초과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의 신청 절차

신청서류 및 준비사항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신청서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자동차보험이 유효한지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면제)

검사 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검사합니다:

1. 안전도 검사: 차량의 구조와 장치가 법적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 예를 들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핸들이 제대로 조향되는지 검사
2. 배출가스 검사: 차량이 배출하는 배출가스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예를 들어, 배출가스 속의 이산화탄소(CO)나 탄화수소(HC) 농도를 측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
3. 소음 검사: 배기소음과 경적음이 소음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 예를 들어, 차량의 배기구에서 나오는 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측정

적합 판정과 부적합 판정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검사 결과가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새로운 검사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반대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그 사유가 기재된 검사부적합통지서가 발급되며, 차량 소유자는 해당 문제를 해결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예시: 차량의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기 시스템을 정비하여 기준에 맞도록 한 후,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

• 검사명령: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판 영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 4만 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 원에 추가로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부과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 최대 60만 원
• 예시: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 기한을 60일 초과한 경우, 기본 과태료 4만 원에 추가로 3일마다 2만 원씩 부과되어, 총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정기검사 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연장 및 유예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도난 또는 사고로 인해 검사 불가한 경우
• 섬 지역에서 출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및 유예 신청 방법

정기검사 연장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면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차량이 도난되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도난 신고서와 함께 정기검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보장합니다. 정기검사 주기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