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차량 개조 후 승인신청 방법

자동차 튜닝은 차량을 개조하여 성능을 높이거나, 외관을 개선하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튜닝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 기준과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튜닝의 정의, 승인 및 검사 절차, 그리고 사례를 들어 튜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튜닝이란 무엇일까요?

튜닝의 정의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 부착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터보차저를 설치하거나, 차체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서스펜션을 개조하는 것이 모두 튜닝에 해당합니다. 튜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 성능 향상: 엔진 출력이나 속도,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 튜닝
• 외관 변경: 차량의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더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개조
• 특수 용도 개조: 특정 목적에 맞게 차량을 조정하여 화물 운송 차량, 캠핑카, 홍보 차량 등으로 개조

자동차 튜닝 승인 대상 및 예시

자동차의 튜닝은 모든 경우에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길이, 너비, 높이 변경

자동차의 크기를 조정하는 튜닝은 차량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예시: 캠핑카로 개조하기 위해 원래 승용차의 루프를 확장하여 높이를 높이는 경우.
• 필요한 절차: 이 경우 차량의 높이가 기존 규격을 초과하므로 시·도지사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구조에 대한 설계도와 안전성 검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원동기(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 변경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출력 향상을 위해 터보차저를 추가하는 등의 튜닝은 매우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예시: 경차에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터보차저를 설치하여 속도를 높이는 경우.
• 필요한 절차: 엔진 교체 시에는 차량의 기본 구조와 동력 전달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도지사에게 튜닝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튜닝 후에는 정식 검사를 통해 엔진의 성능과 안전성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제동장치 변경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조하는 경우도 승인 대상입니다.

• 예시: 스포츠카처럼 고성능을 요구하는 차량에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을 추가하는 경우.
• 필요한 절차: 제동장치는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조 시 반드시 설계도와 안전성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변경

환경 보호와 관련된 장치, 예를 들어 머플러를 교체하거나 배기 필터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시: 차량의 배기음을 낮추기 위해 머플러를 교체하거나, 친환경 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해 배기가스 필터를 추가하는 경우.
• 필요한 절차: 머플러 교체 시 배출 가스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를 인증받기 위한 서류와 변경 후 배출 가스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조향 장치 변경

자동차의 핸들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승인 대상입니다.

• 예시: 일반 승용차를 오프로드용 차량으로 개조하면서 핸들 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
• 필요한 절차: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조향 장치로 개조할 경우, 변경된 구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받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튜닝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미한 튜닝과 승인 면제

일부 경미한 튜닝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퍼의 외관을 조금 수정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인증받은 튜닝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예시: 차량의 앞범퍼에 스포일러를 장착하여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 특징: 이러한 경미한 변경은 차량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튜닝 승인 신청 절차

튜닝을 승인받으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튜닝 승인 신청서: 기본적인 신청 서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예를 들어, 엔진 출력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차량의 길이나 높이가 얼마나 변동되는지를 표시한 서류입니다.
3. 외관도 및 설계도: 차량의 외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외관도, 구조 변경 시에는 설계도가 필수입니다.

예시를 볼까요?

• 예시: 픽업트럭의 적재함을 확장하는 튜닝
  • 픽업트럭을 더 큰 화물 적재가 가능하도록 적재함을 확장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때, 변경될 구조의 설계도와 튜닝 전후의 외관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 승인 후, 지정된 정비소에서 튜닝을 진행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최종 검사를 받습니다.

튜닝 후 검사 및 절차

튜닝을 완료한 후에는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튜닝 작업이 법적 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튜닝 검사 시 제출 서류

1. 자동차검사신청서: 튜닝 검사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2. 튜닝 승인서: 튜닝 전에 승인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튜닝 전·후의 제원 대비표: 변경된 구조나 성능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외관도와 설계도: 외관이나 구조가 변경된 경우 필수 제출 항목입니다.

부적합 판정 시 조치

• 예시: 튜닝 후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후, 검사에서 제동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문제를 수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때, 검사 부적합 통지서와 수정된 부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및 처벌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승인 없이 튜닝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진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시: 터보차저를 설치하고 속도를 증가시키는 튜닝을 승인 없이 진행한 경우
2. 튜닝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승인받은 튜닝이라도 법정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예시: 엔진을 교체하고 45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마무리

자동차 튜닝은 차량의 성능 향상과 개성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반드시 법적 절차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인과 검사를 통해 튜닝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