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과태료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통합하여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하나로 합쳐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신청 절차,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종합검사 정의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 그리고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를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운전자가 더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 정기검사: 차량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브레이크, 조향장치 등)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 배출가스 검사: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의 필요성

자동차 종합검사를 통해 도로에서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의 경우 특히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예시: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차량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이 법적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의 종류와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와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차종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입니다.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을 초과한 차량: 2년마다 검사
• 사업용:
  • 차령이 2년을 초과한 차량: 매년 검사
• 예시: 일반 승용차를 5년간 사용한 경우, 처음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차령이 3년을 초과한 차량은 매년 검사
• 사업용: 차령이 2년을 초과한 차량은 매년 검사
• 예시: 경형 화물차를 4년간 소유한 경우, 3년이 지나면 매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경형 화물차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형화물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매년,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
• 예시: 대형 화물차가 3년이 되었을 때, 6개월마다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 버스의 경우 차령 8년까지는 매년, 8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 주기가 적용됩니다.

종합검사의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 신청서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단, 전산망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면제

검사 기준

종합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점검합니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자동차의 등록 번호와 차대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자동차 안전검사: 브레이크, 조향장치, 차체와 같은 주요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합니다.
3.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의 오염 정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종합검사 결과

검사 결과에 따라 차량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 적합 판정: 모든 항목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어 새로운 검사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부적합 판정: 특정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부적합 통지서가 발급되며, 해당 문제를 해결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예시: 배출가스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배출가스 장치를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독촉 및 검사명령

종합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검사 독촉을 보냅니다. 만약, 종합검사 기한을 넘겨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이 내려집니다.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 4만 원
•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 원에 추가로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최대 60만 원
• 예시: 종합검사 기한을 50일 초과한 경우, 4만 원의 기본 과태료에 추가로 2만 원씩 부과되어 총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종합검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신청

특별한 사유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로 인해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 사고로 인해 장기 수리가 필요한 경우
• 형사소송 등으로 자동차가 압수된 경우

신청 방법

유예 신청 시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수리 중이라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리 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신청 시 제출 서류 요약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서식입니다.
• 자동차등록증: 차량 소유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사유 증명 서류: 연장 또는 유예 사유에 따라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난 신고: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사고: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 행정 처분: 행정처분서
  • 섬 지역 장기 체류: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부득이한 사유: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의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 별지 제3호 서식: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
• 별지 제5호 서식: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연장 또는 유예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한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자동차 검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차 도난: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소유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고 발생: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심하게 손상되어 장기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압수: 형사 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 취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폐차 예정: 자동차를 폐차할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 1번 사유인 전시·사변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대상 자동차, 유예 기간,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 일괄적으로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동시에 관리하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법정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종합검사 일정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