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과 범칙금 · 벌점기준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위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통행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 및 벌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 및 통행 원칙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마(차와 우마) 운전자는 반드시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지만, 이때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제재가 주어지며, 통행구분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범칙금벌점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통행구분 위반(승합차 등)	7만원	10
통행구분 위반(승용차 등)	6만원	10
통행구분 위반(이륜차 등)	4만원	10
통행구분 위반(자전거 등)	3만원	-

※ 자전거의 경우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의 우측 폭이 6m 이하인 경우, 다른 차를 앞지르려 할 때
•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을 때

단,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 표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는 좌측 통행이 금지됩니다.

 

중앙선 침범 시의 제재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중앙선 침범 위반 시의 범칙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중앙선 침범(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30
중앙선 침범(승용차 등)	6만원(9만원)	30
중앙선 침범(이륜차 등)	4만원(7만원)	30
중앙선 침범(자전거 등)	3만원	-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제외됩니다.

 

지정 차로 통행 규칙과 위반 시 제재

도로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지정된 차로를 지켜야 하며, 앞지르기를 할 때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지정차로 통행 위반(승합차 등)	3만원	10
지정차로 통행 위반(승용차 등)	3만원	10
지정차로 통행 위반(이륜차 등)	2만원	10
지정차로 통행 위반(자전거 등)	1만원	-

※ 자전거의 경우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차로 통행과 관련한 규제

전용차로는 특정한 차량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전용차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 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나,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의 범칙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장소	범칙금(과태료)	벌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7만원(10만원, 승합차 등)	3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5만원(6만원, 승합차 등)	1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4만원(5만원, 승용차 등)	1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3만원(4만원, 이륜차 등)	1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2만원(자전거 등)	-

※ 벌점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통행 관련 법규의 중요성

통행 관련 법규는 도로 위에서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특히 도로의 중앙선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그리고 전용차로의 불법 통행 등은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운전자는 이러한 법규를 숙지하고, 법에 맞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무리

도로 위에서의 통행 규칙을 지키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