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식파일30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 (제30조 관련)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 (제30조 관련)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제30조 관련) (금액단위: 만원)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일반 개별 용달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 2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5 - 20 3. 신고한 운.. 서식파일 2023. 9. 4. 더보기 ››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삭제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21조제2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3.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 서식파일 2023. 9. 4. 더보기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덮개․포장 및 고정방법 1.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덮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코일 라. 대형 식재용 나무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화물로서 덮개 또는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 2. 차량의 주행.. 서식파일 2023. 9. 4. 더보기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 이론교육 소양교육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2)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3)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240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1)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2) 슬라롬(Slalom)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150분 나. 긴급제동 1) 제동특성 이해 2) 적재량(중량초과)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 90분 다. 특수로 주행 화물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노면(빨래판로, 장파형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추락 .. 서식파일 2023. 9. 4. 더보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제13조 관련)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서식파일 2023. 9. 4. 더보기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을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서식파일 2023. 9. 4. 더보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법인 합병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법인 합병 신고서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처리기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5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① 합병하려는 법인 ② 갑 ③ 법인의 명칭 ④ 주소 (전화번호: ) ⑤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을 ⑧ 법인의 명칭 ⑨ 주소 (전화번호: ) ⑩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⑫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⑬ 법인의 명칭 ⑭ 주소 (전화번호: ) ⑮ 대표자 성명 ⑯ 사업의 종류 ⑰ 합병의 방법 및 조건 ⑱ 합병하려는 날짜 . . . ⑲ 합병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ㆍ제41조.. 서식파일 2023. 9. 4. 더보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휴.폐업 신고서 화물차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휴.폐업 신고서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처리기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의 □휴업 신고서 □폐업 5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 고 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휴업 ㆍ 폐업 내용 ④ 사업의 종류 ⑤ 휴업 예정 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 업 일 . . . ⑥ 휴업ㆍ폐업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40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ㄴ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특별시 광역시 화물자동.. 서식파일 2023. 9. 4. 더보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선사업,가맹사업 약관신 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약관 신고서 (변경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서식파일은 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처리기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5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⑤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ㆍ운송가맹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 서식파일 2023. 9. 4. 더보기 ›› (사업정지, 운행정지)처분 화물자동차표시증 사업정지, 운행정지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 서식파일은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정지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 운행정지 화물자동차 번호 소속 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표시증을 떼어내지 못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100mm×150mm(보존용지(2종) 70g/㎡) 서식파일 2023. 9.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다음
